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0		발의연월일 : 2024. 5. 2. 발 의 자 : 임지훈·신충식·조현영·임춘원·한민수·이오상·나상길·이봉락·정종혁 의원(9명)

1. 제안이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부터 제2조제5호까지)

나.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4항제1호 중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를 “대안교육기관등”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한다”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대안교육기관”을 “대안교육기관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설>	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재정결함 지원에 관한 사항(설립 인가 대안학교에 한하며 시설비는 제외한다)	<삭 제>
2. ∼ 5. (생 략)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
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1. ------------ 대안교육기관등-------------------------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 지원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 대안교육기관등----------------------------------------- 지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 대안교육기관등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ㅇ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ㅇ 제8조(의무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ㅇ 제2조(학교의 종류) ㅇ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ㅇ 제60조의3(대안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위원회의 설치,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안의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로서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연락처	032-420-8480